***PC방 등 록 절 차 ***




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(2007.1.19 공포)개정으로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 
제공업(pc방)이 자유업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었으며, 세부 시행령과 시행규칙
(2007.5.18 공포)이 시행됨에 따라 2007.11.17 까지 개정 이전의 사업자들
도 관할 시,군,구청장에게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. 




가.제출서류 

  등록신청서,영업시설.기구 및 설비개요서,임대차계약서 사본 

나.확인서류 

  1."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"에 따른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

    (지역 소방서 방호예방과) 

  2."전기사업법"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확인서(지역 한국전기안전공사 지사) 

  3."학교보건법"에 따라 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
심의서 

    (교육청 학무과) 

    *절대정화구역 초,중,고등학교의 정문에서부터 50미터 이내(영업불가) 

    *상대정화구역 초,중,고등하교의 경계(담장)로부터 200미터 이내 

  4.건축물대장 

  (건축법 상 150㎥ 미만-2종근린생활시설, 150㎥ 이상-판매시설) 

다.점검 사항 

  1.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시설준수 여부-별지서식 기준 참조 

  2.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준수 여부(각 읍,면,동사무소 미관질서 담당) 

  3.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 구획 여부(지역 보건소) 

  4.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프로그램 설치 여부 

라.처리 절차 

 1. 신청서 접수(수수료 65,000원)
 2.서류검토
 3.현지 확인
 4.등록증발금
*미등록시 무등록업소로 단속 및 처벌됨